OECD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중 오해와 이해 (09.3.9)

3일 OECD가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중요한 징표이지요.

 

둘째, 행정 규제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정 규제가 많고 외국인 투자장벽이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없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

 

셋째,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미디어법 등을 밀어붙이는 근거 중의 하나가 이것과 상관있습니다.

통신산업은 우리 미래 산업인데, 방통융합 등 규제가 많아서 못해먹겠다

아닙니까.

 

넷째, 전기·가스 분야에 대한 규제는 높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영화 수준이 낮은 게 분명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립국이 못됩니다.

OECD 중에는 에너지 자급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 나라는 큰 걱정이 없으니까 규제의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산 석유, 영국의 북해산 석유를 생각해보십시오.

 

다섯째, 국제 학력평가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고생 이야기일 겁니다.

대학생 학력수준을 세계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이터는 없을 겁니다.

물론 대학순위평가는 언론들이 하곤 합니다.

우린 초중고때는 학교가 아닌 학원과 기러기 아빠, 엄마의 도움으로

공부 잘하다가, 대학 들어가면 “대학공부 독립만세”를 외치며

놀아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취직을 위해 토익책과 상식책만 들고

다닙니다. 그룹 스터디까지 조직하며, 특정 기업 입사를 연구하고,

면접토론을 준비합니다.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이 부분은 결코 자랑하기에 앞서 되돌아보아야할 부분입니다.

 

여섯째, 보건·의료비 지출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복지비용, 자기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낮습니다.

자식을 위해 투자하고, 집을 위해 투자하고, 대지를 사랑합니다.

펄 벅의 <대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건축용 대지, 주거용 대지를 사랑합니다. 어느 장관 후보자의 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