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보호무역에 대한 확실한 논리

사다리 걷어차기>를 보면 선진국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곤

하지요. 특히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이중성은 정말 가관입니다.

 

언제부터 자기들이 자유무역주의자 였나요.

한미FTA때도 늘 이야기 했습니다만,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배는 미국산이어야만 하잖아요.

이거야 말로 보호주의의 극치지요.

 

조선 최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에 배를 수출할 수 없다...

이런 자유무역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장하준 교수가 또 멋진 칼럼을 썼습니다. 몇군데를 인용합니다.

 

 

<중앙선데이 3월 1일자>

 

"대공황 이후 무역이 감소한 데에는 관세 인상보다 전반적인 수요 감소,

그리고 금융경색에 따른 무역금융의 급감 등이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

30년대의 경험에 바탕해 지금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30년대와 달리 지금은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보호무역 장치가 있어 관세를 올리는

데 큰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장 관세전쟁이 일어날 우려는 없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지금같이 선진국들이 겉으로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숨은 보호주의’를 펴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WTO 등은

형해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장기적으로 국제무역 체제가 손상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의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보호무역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숨겨진 보호주의가 아닌 명시적인 보호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지나친 보호무역을 규제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70년대 석유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경험을 보아도 일본이나 스웨덴같이

명시적이고 한시적인 보호무역을 도입한 나라들이 미국·영국같이 숨겨진

보호무역을 한 나라들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