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국가봉사단’을 조직합시다 -최재천

미 연방하원은 지난 3월 18일 국가봉사단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321 대 105의 압도적 표차였습니다. (뉴욕타임스 3월 19일자) 최근 4월 21일에는 오바마가 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USA투데이 4월 21일자)

법의 주요 골자는, 아메리코(AmeriCorps)를 확대하고, 교육, 건강, 청정에너지, 전역 장

병 분야에 집중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통해, 봉사직을 현재의 7만 5000여개에서 25만개로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랬습니다. “경기 침체의 시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없다.”

법에 따르면 중고생들의 경우도 긴 여름방학을 이용해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하면 대학생 때 500달러를 학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럼 대학생은요? 대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면 최대 5350달러를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산은 앞으로 5년간 약 60억달러가 투입됩니다.

오바마는 3주 전 연방하원의 법 통과를 주문하면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봉사의 새로운 정신(a renewed spirit of national service for this and future gener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바마의 부인 미셸도 얼마 전 조지 밀러 하원 교육위원장을 만나 법안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오바마는 법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가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먼저 물어라’는 케네디의 연설 이래로, 국가봉사 프로그램의 가장 강력한 찬성자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즐겨 인용하는, <더 플랜>이란 책이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있는 람 이매뉴얼 등이 정리한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제안서입니다. 이들은 민주당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전국민 봉사단’을 제시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인의 역할은 단순히 길가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 우리는 모든 미국의 젊은이들 대상으로 전국민 봉사단을 제안한다. … 우리는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 국내에서 국가의 필요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민이 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제안내용 중의 하나는, 특히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3개월간 기본적인 훈련과 민간방어 훈련, 커뮤니티 서비스를 거치는 것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징병에 대한 대체복무적 성격으로서의 봉사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미국은 국가봉사단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공황 직후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작한 CCC(Civilian Conservation Corps)가 효시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9년 동안 300만명의 청소년을 미 전역의 국립, 주립공원에 배치해 숲가꾸기 사업을 펼치도록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널리 알려진 평화봉사단을 창설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 아메리코(AmeriCorps)를 시작합니다. 1994년 9월 12일 아메리코 발대식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미국은 역사의 고비마다 젊은이들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960년대도, 70년대도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변화를 만듭시다(Let's Make a Difference)"라고 외쳤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특히 민주당의 주도 아래 확대되고 강화돼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집권을 준비해온 정책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고, 집권하자마자 법을 확대 개편하는 방법으로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 정책적 대안성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2005년 8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공포되어 2006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기반해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국가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진흥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지원으로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유사한 제도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작게나마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 27일 정부위원회의 일괄 폐지를 결정하면서 2007년 만들어진 자원봉사 국가 5개년 기본계획의 심의기구인 총리실 산하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중앙일보 2008년 11월 17일자 이창호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전문위원 글을 일정부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