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승승장구하던 그가 ‘생각’에 잠겼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여러 정황으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자신을 상대로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신 대법관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요청에 따라 조사는 중단됐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사퇴’할 생각을 굳혔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은 퇴근 뒤에 사퇴 의사가 없고 조사를 계속 받겠다는 뜻을 밝혔단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 대법관 신영철은 억울하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그가 사건이 불거지던 초기에 법대로 했다며 당당했던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람없이 주장했다. 신영철 대법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를 두남뒀다.
아무 문제없다는 데 왜 ‘진상조사’를 하나
어디 그뿐인가. 대한민국을 저마다 대표하는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가 일제히 신영철 대법관을 ‘지원’하고 나섰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조선일보>는 문제를 제기한 양심적 법조인들을 일러 “좌파”로 살천스레 몰아세웠다. “사법부 파괴공작”이라며 부르댔다.
그런데 왜 새삼 신 대법관이 사퇴한 단 말인가. 물론, 신 대법관이 다각도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판사들 증언이 곰비임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 대법관의 말에 압력을 느껴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신청을 기각했다는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의 증언도 나왔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판사로서 부끄럽다”며 모멸감을 느꼈다고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 또한 신 대법관으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왜 그런가? 이미 그가 극진히 모셨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메일 압력’이 불거졌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판사가 그런 걸로 압력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언죽번죽 공언한 바 있지 않은가.
신 대법관이 억울한 이유는 더 있다. 그는 판사들에게 과거 ‘사법파동’과 관련해 “우리 사법부 역사에 여러 번의 사법파동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 사법부의 독립과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단다.
신영철 사퇴로만 문제를 봉합하려는 ‘계산’
보라. 지금도 집권여당과 대법원은 슬그머니 신영철 사퇴 쪽으로 ‘계산’을 끝내고 있다. 바로 그 ‘수’를 읽어서가 아닐까. 신영철 대법관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까닭은. 억울함은 물론, 배신감을 느껴서가 아닐까.
실제로 그는 문제의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말씀도 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진상 조사를 묻는 의견에 “대법원장을 왜 조사하느냐”고 눈 부라린 바 있다.
그래서다. 생각에 잠긴 대법관 신영철은 고독할 터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전혀 흔들림 없고, 이명박 대통령도 건재한 데, 왜 그만 사퇴압력을 받아야 하는가. 함께 “법대로”를 부르대어 왔는데, 왜 자신의 불법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렇다. 해결의 실마리도 다름 아닌 신 대법관의 발언에 있다. “여러 번의 사법파동이 있었는데”도 사법부의 독립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엄연한 사실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나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이다. 서릿발 심판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과 발전을 이루려면 뜻있는 판사들이 더 나서야 할 때다.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신 대법관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요청에 따라 조사는 중단됐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사퇴’할 생각을 굳혔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은 퇴근 뒤에 사퇴 의사가 없고 조사를 계속 받겠다는 뜻을 밝혔단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 대법관 신영철은 억울하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그가 사건이 불거지던 초기에 법대로 했다며 당당했던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무람없이 주장했다. 신영철 대법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를 두남뒀다.
아무 문제없다는 데 왜 ‘진상조사’를 하나
어디 그뿐인가. 대한민국을 저마다 대표하는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가 일제히 신영철 대법관을 ‘지원’하고 나섰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조선일보>는 문제를 제기한 양심적 법조인들을 일러 “좌파”로 살천스레 몰아세웠다. “사법부 파괴공작”이라며 부르댔다.
그런데 왜 새삼 신 대법관이 사퇴한 단 말인가. 물론, 신 대법관이 다각도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판사들 증언이 곰비임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 대법관의 말에 압력을 느껴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신청을 기각했다는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의 증언도 나왔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판사로서 부끄럽다”며 모멸감을 느꼈다고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 또한 신 대법관으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왜 그런가? 이미 그가 극진히 모셨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메일 압력’이 불거졌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판사가 그런 걸로 압력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언죽번죽 공언한 바 있지 않은가.
신 대법관이 억울한 이유는 더 있다. 그는 판사들에게 과거 ‘사법파동’과 관련해 “우리 사법부 역사에 여러 번의 사법파동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 사법부의 독립과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단다.
신영철 사퇴로만 문제를 봉합하려는 ‘계산’
보라. 지금도 집권여당과 대법원은 슬그머니 신영철 사퇴 쪽으로 ‘계산’을 끝내고 있다. 바로 그 ‘수’를 읽어서가 아닐까. 신영철 대법관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까닭은. 억울함은 물론, 배신감을 느껴서가 아닐까.
실제로 그는 문제의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말씀도 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진상 조사를 묻는 의견에 “대법원장을 왜 조사하느냐”고 눈 부라린 바 있다.
그래서다. 생각에 잠긴 대법관 신영철은 고독할 터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전혀 흔들림 없고, 이명박 대통령도 건재한 데, 왜 그만 사퇴압력을 받아야 하는가. 함께 “법대로”를 부르대어 왔는데, 왜 자신의 불법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그렇다. 해결의 실마리도 다름 아닌 신 대법관의 발언에 있다. “여러 번의 사법파동이 있었는데”도 사법부의 독립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엄연한 사실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나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이다. 서릿발 심판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과 발전을 이루려면 뜻있는 판사들이 더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