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춘칼럼 2009/03/12 08:43 손석춘
대법관 신영철 구하기.
과연 다르다. 대법관을 구하려고 한나라당과 신문권력은 물론 청와대도 나섰다.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가 늦춰졌다. 조사과정에서 신영철의 재판개입 의혹을 확인했음에도 다음 주로 미뤘다.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일까, 여론의 추이를 살필 깜냥일까.
이미 저들은 대대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모두 나섰다. ‘사퇴 불가’를 단호히 부르댄다.
청와대-한나라-신문권력의 신영철 구하기
박 대표는 “일선 판사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을 가지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며 사뭇 사법부를 걱정했다. 그는 “왜 다들 그리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다”며 언구럭 부리기도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술 더 뜬다. “진보진영의 신 대법관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하고 있다”고 흥분한다. <조선일보>의 ‘좌파 판사’ 논리와 똑같다. 그의 발언을 뜯어보면 더 놀랍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10년 진보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해왔고, 사법부 내에 진보좌파 성향의 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다.”
말살에 쇠살같은 주장이라 짚어볼 가치도 없지만, 그냥 넘기기엔 참으로 위험한 논리다.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진보정권’이라는 규정부터 잘못이다. 두 정권이 진보정권이라면 민주노동당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사법부가 그 정권 하에” 있었다?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법이 확연히 드러난다. 게다가 진보적 판사는 사법부에 있을 수 없다는 투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대한민국을 수구-보수의 나라로 착각하는 걸까.
‘사법부 독립’ 개념조차 없는 한나라당
물론, 작금의 사태는 보수-진보의 문제도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저 수구신문들은 여전히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분석하는 ‘논평’을 곰비임비 쏟아내고 있다. 촛불에 대한 정치적 판단 문제로 생뚱맞은 논리도 전개한다.
진보와 보수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의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게망게 한 압권은 청와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란다. 신 대법관 비판을 ‘반 이명박·좌파 세력’의 ‘공세’라고 생각하고, 그가 물러나면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단다.
정말 묻고 싶다. 왜 사법부 문제가 행정부의 권위로 이어진다고 예단하는가. 청와대와 한나라당, 신문권력의 언행을 찬찬히 톺아보면 문제의 핵심은 확연해진다.
신영철 사퇴하면 청와대 권위가 떨어진다?
그렇다. 저들은 결코 사법부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저들은 법원장이 정치적 판단으로 일선 판사들에게 압력 행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렇다. ‘사법부 파괴세력’의 정체가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로 청와대-한나라당-신문권력이다.
명토박아둔다. 사법부 독립의 문제조차 케케묵은 색깔로 재단하는 저들은 비단 사법부 파괴세력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다. 보수든 진보든 저들의 정체를 똑똑히 직시하지 못할 때 대한민국의 내일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과연 다르다. 대법관을 구하려고 한나라당과 신문권력은 물론 청와대도 나섰다. 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가 늦춰졌다. 조사과정에서 신영철의 재판개입 의혹을 확인했음에도 다음 주로 미뤘다.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의도일까, 여론의 추이를 살필 깜냥일까.
이미 저들은 대대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모두 나섰다. ‘사퇴 불가’를 단호히 부르댄다.
청와대-한나라-신문권력의 신영철 구하기
박 대표는 “일선 판사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을 가지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며 사뭇 사법부를 걱정했다. 그는 “왜 다들 그리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다”며 언구럭 부리기도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술 더 뜬다. “진보진영의 신 대법관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하고 있다”고 흥분한다. <조선일보>의 ‘좌파 판사’ 논리와 똑같다. 그의 발언을 뜯어보면 더 놀랍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10년 진보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해왔고, 사법부 내에 진보좌파 성향의 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다.”
말살에 쇠살같은 주장이라 짚어볼 가치도 없지만, 그냥 넘기기엔 참으로 위험한 논리다. 먼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진보정권’이라는 규정부터 잘못이다. 두 정권이 진보정권이라면 민주노동당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더구나 “사법부가 그 정권 하에” 있었다? 사법부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법이 확연히 드러난다. 게다가 진보적 판사는 사법부에 있을 수 없다는 투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대한민국을 수구-보수의 나라로 착각하는 걸까.
‘사법부 독립’ 개념조차 없는 한나라당
물론, 작금의 사태는 보수-진보의 문제도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저 수구신문들은 여전히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분석하는 ‘논평’을 곰비임비 쏟아내고 있다. 촛불에 대한 정치적 판단 문제로 생뚱맞은 논리도 전개한다.
진보와 보수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의 대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게망게 한 압권은 청와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밀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란다. 신 대법관 비판을 ‘반 이명박·좌파 세력’의 ‘공세’라고 생각하고, 그가 물러나면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판단한단다.
정말 묻고 싶다. 왜 사법부 문제가 행정부의 권위로 이어진다고 예단하는가. 청와대와 한나라당, 신문권력의 언행을 찬찬히 톺아보면 문제의 핵심은 확연해진다.
신영철 사퇴하면 청와대 권위가 떨어진다?
그렇다. 저들은 결코 사법부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저들은 법원장이 정치적 판단으로 일선 판사들에게 압력 행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그렇다. ‘사법부 파괴세력’의 정체가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로 청와대-한나라당-신문권력이다.
명토박아둔다. 사법부 독립의 문제조차 케케묵은 색깔로 재단하는 저들은 비단 사법부 파괴세력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다. 보수든 진보든 저들의 정체를 똑똑히 직시하지 못할 때 대한민국의 내일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